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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사소송법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,00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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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사소송법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0,000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322
태평양
304
광장
252
화우
230
율촌
192
바른
181
세종
83
지평
78
충정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00개만 표시, 최근순으로)
2024년
3. 대법원 2024. 11. 14. 선고 2024다251470 판결
  [토지인도]〈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 차량 진입도로를 점유하는지 여부 및 진입도로 소유자의 독점적·배타적 사용·수익권 행사의 제한이 문제된 사건〉[공2025상,36]
   토지인도
   민법 민사소송법 헌법

4. 대법원 2024. 11. 14. 자 2024마7117 결정
  [항소장각하명령]〈2차 주소보정명령의 보정기간 경과 전 1차 주소보정명령의 보정기간 경과를 이유로 항소장 각하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5상,55]
   항소장각하명령
   민사소송법

5. 대법원 2024. 11. 5. 자 2024카기172 결정
  [법원사무관등의처분에대한이의]〈인지액 미납을 이유로 한 준재심소장 접수보류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5상,1]
   법원사무관등의처분에대한이의
  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민사소송 등 인지법 민사소송법

6. 대법원 2024. 10. 8. 선고 2024다241510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〈개정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에 따른 환매권 발생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1759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

9. 대법원 2024. 9. 27. 선고 2024다224645, 224652 판결
  [용역비·용역비]〈당사자가 전혀 의식하지 못하거나 예상하지 못하였던 법률적 관점에 대한 법원의 석명 또는 지적의무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1701]
   용역비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0. 대법원 2024. 9. 13. 선고 2024다234239 판결
  [부당이득금]〈조합의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청구와 조합의 탈퇴에 따른 지분반환청구의 구별이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1632]
   부당이득금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1. 대법원 2024. 9. 12. 선고 2022다294084 판결
  [부인의소송]〈동산 소유권유보부매매 매수인에 대한 파산절차에서 매도인의 지위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1617]
   부인의소송
  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12. 대법원 2024. 9. 12. 선고 2021두51881 판결
  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등]〈홍콩에 설립된 외국법인의 주식 등이 정관에 의하여 양도가 제한된 경우로서 구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1649]
  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제사법 민사소송법 상법 행정소송법

13. 대법원 2024. 8. 29. 자 2024무677 결정
  [감리결과조치처분및과징금부과처분취소(문서제출명령에대한즉시항고)]〈민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‘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’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의 발령요건이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1602]
   감리결과조치처분및과징금부과처분취소
 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

14. 대법원 2024. 8. 1. 선고 2024다227699 판결
  [원상회복금]〈처분문서에 기재된 공제 및 상계 약정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1574]
   원상회복금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5. 대법원 2024. 7. 25. 선고 2024다236211 판결
  [임대료]〈소송서류가 당사자와 소송대리인에게 모두 송달된 경우 송달의 효력을 따지는 기준시점이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1490]
   임대료
  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

17. 대법원 2024. 7. 25. 선고 2021다239905 판결
  [청구이의]〈본래적 급부와 함께 집행불능 시 대상적 급부의 이행을 명한 판결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가 제기된 사건〉[공2024하,1446]
   청구이의
  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18. 대법원 2024. 7. 25. 선고 2024다211908, 211915, 211922 판결
  [근로에관한소송·근로에관한소송·근로에관한소송]〈파견근로자가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을 주장하면서 고용의무이행과 함께 임금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〉[공2024하,1479]
   근로에관한소송
   민법 민사소송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

20. 대법원 2024. 7. 11. 선고 2024다222861 판결
  [회사에관한소송]〈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이사 보수결의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〉[공2024하,1290]
   회사에관한소송
   민사소송법 상법

21. 대법원 2024. 7. 11. 선고 2021다216872, 216889 판결
  [손해배상(지)·손해배상(지)]〈저작권신탁관리업자 등이 음악저작물을 이용한 노래비(비) 등을 제작·설치한 지방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〉[공2024하,1229]
   손해배상
   민사소송법 신탁법 저작권법

22. 대법원 2024. 7. 11. 선고 2021다308900 판결
  [정산금청구의소]〈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이행청구 소송 판결 주문의 표시 방법이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1248]
   정산금청구의소
   민사소송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

23. 대법원 2024. 7. 11. 선고 2021다274069 판결
  [근로자지위확인등]〈근로자파견관계 인정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1240]
   근로자지위확인
   민법 민사소송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

24. 대법원 2024. 7. 11. 선고 2023다301941 판결
  [공유물분할]〈친권자가 수인의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소송행위를 한 경우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1261]
   공유물분할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26. 대법원 2024. 6. 27. 선고 2024다216187 판결
  [부당이득금]〈보이스피싱 범죄자가 피해자 계좌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자의 채권자 계좌로 송금한 금원이 부당이득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1176]
   부당이득금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27. 대법원 2024. 6. 27. 선고 2022므13504, 13511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·손해배상(기)]〈부정행위 당시 이미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이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1189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30. 대법원 2024. 6. 27. 선고 2021도2340 판결
  [사기미수·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]〈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의 소송비용액계산서에 실제 지출하지 않은 변호사비용을 기재한 행위가 소송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1211]
   사기미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
   민사소송법 형법

31. 대법원 2024. 6. 27. 선고 2022오5 판결
  [공격기피]〈파기환송 판결의 사실상 및 법률상 판단의 기속력〉[공2024하,1213]
   공격기피
   군법회의법 군사법원법 군형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형사소송법

32. 대법원 2024. 6. 13. 선고 2018다261322 판결
  [주주지위부존재확인등]〈주주총회 결의의 존부 또는 효력을 다투는 사건〉[공2024하,1071]
   주주지위부존재확인
   민사소송법 상법

33. 대법원 2024. 6. 13. 선고 2024다213157 판결
  [건물인도]〈건물에서의 퇴거를 구하였는데 건물의 인도를 명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1088]
   건물인도
  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36. 대법원 2024. 6. 7.자 2024마5496 결정
  [손해배상(기)]〈지급명령 송달 전 채무자의 이의신청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1069]
   손해배상
   민사소송법

38. 대법원 2024. 5. 30. 선고 2023다279402, 280563 판결
  [임금·부당이득금반환]〈택시회사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986]
   임금 부당이득금반환
  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최저임금법 헌법

39. 대법원 2024. 5. 30. 선고 2022다224290, 224306 판결
  [근로자지위확인등청구의소·근로자지위확인등]〈자동차 제조·판매회사와 협력업체 및 2차 부품물류회사 소속 근로자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977]
   근로자지위확인등청구의소 근로자지위확인
   민사소송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

40. 대법원 2024. 5. 30.자 2024마5324 결정
  [소송비용부담및확정]〈채무자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후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채권자가 인지를 보정하지 않아 지급명령신청서가 각하된 경우 변호사 보수가 소송비용에 포함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1006]
   소송비용부담및확정
   민사소송법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

41. 대법원 2024. 5. 30. 선고 2024므10370 판결
  [이혼및재산분할등]〈재산분할사건에서 시가감정결과의 재산분할 금액 산정에의 반영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1008]
   이혼및재산분할
   가사소송규칙 가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

43. 대법원 2024. 5. 23. 선고 2020므15896 전원합의체 판결
  [혼인의무효]〈혼인관계가 이혼으로 해소된 후 혼인관계의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921]
   혼인의무효
   가사소송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형법

44. 대법원 2024. 5. 17. 선고 2018다262103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〈고객들이 대형 유통회사를 상대로 회사가 고객들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보험회사들에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〉[공2024하,915]
   손해배상
   개인정보 보호법 민사소송법

46. 대법원 2024. 5. 9.자 2024마5321 결정
  [채권압류및전부명령][공2024하,912]
   채권압류및전부명령
   민사소송법

47. 대법원 2024. 5. 9. 선고 2021다270654 판결
  [정정보도등청구의소]〈공직자가 언론사 및 소속기자를 상대로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 및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〉[공2024하,880]
   정정보도등청구의소
   민법 민사소송법 헌법

50. 대법원 2024. 4. 25.자 2023마8009 결정
  [손해배상(국)[문서제출명령에대한재항고]]〈금융감독원 직원이 직무상 작성하여 관리하는 문서가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문서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〉[공2024상,850]
   손해배상
 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

80. 대법원 2024. 3. 12. 선고 2019다29013, 29020, 29037, 29044 판결
  [근로자지위확인등·근로자지위확인등·근로자지위확인등·근로자지위확인등][공2024상,591]
   근로자지위확인
   민법 민사소송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

91. 대법원 2024. 2. 23.자 2023그877 결정
  [항고장각하명령(지급명령신청각하)][미간행]
   항고장각하명령
   민사소송법

93. 대법원 2024. 2. 15.자 2023마7226 결정
  [특별대리인선임][공2024상,534]
   특별대리인선임
   민사소송법

95. 대법원 2024. 2. 15. 선고 2023다272883 판결
  [구상금]〈보험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은 중복보험자 중 1인이 피보험자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사건〉[공2024상,521]
   구상금
  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

98. 대법원 2024. 2. 8. 선고 2021다206356 판결
  [예금]〈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제8호 ‘생계비 상당의 압류금지채권’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4상,500]
   예금
  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민사집행법 시행령 소액사건심판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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